자전거 헬멧의무화와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2018년 9월 28일 시행

 필자도 자전거를 가끔 이용합니다. 제가 사는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데 간단한 물건 구매 하려고 마트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. 그런데 9월 28일에 시행된 자전거 법률이 있어서 정리합니다.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출처: Pixabay

자전거 헬멧 의무화

단속 및 처벌 : 아직 자전거 헬멧 미 착용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단속도 하지 않고 처벌도 없습니다. (차후 논의 될 예정)
발의 : 자유 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님
시행일 : 2018년 9월 28일

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

단속 및 처벌 : 단속 시행, 처벌(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)
발의 :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님
시행일 : 2018년 9월 28일

헬멧 의무화는 미 착용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. 아마 사고 시에 헬멧 미 착용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근거 정도로 사용 될 것 같습니다.